일본 3

위안부 문제, 본질은 이제 시작이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청와대 대국민 메시지에 부쳐

* 먼저 읽기: 2015/12/28 -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 갈등의 현실적 종결이지만 새로운 시작이어야 청와대에서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연말 아침에 긴급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전에 썼던 글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협상은 외교적으로는 사실상 최대한의 성과라고 보고, 이번 합의를 없던 일로 하면 24년간 이어져 온 문제가 출구 없는 같은 양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도 맞다. 그리고 국제법상 한 번 한 합의를 아무런 사정변경 없이 합의하자마자 뒤돌아서서 파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전에 썼던 글에서 밝혔듯이 위안부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정치적으로는 끝났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과 그간 정부가 그들을 위해서 제대로 한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 속에 쌓인..

이것저것생각 2015.12.31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 갈등의 현실적 종결이지만 새로운 시작이어야

이번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는 정치적으로는 괜찮은 성과라고 본다. 일본이 '강제동원'과 '배상'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 없었을 지금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이 이상의 합의가 나올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정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역할을 다 한 것이다. 이로써 헌재가 확인한 한일청구권협정 조항 상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대한 위헌적 부작위 상태는 해소됐다. 이번 회담에서 문제의 핵심인 법적 문제는 애초에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논외였다고 한국 외교부-일본 외무성 양측이 공언했고, 불가역적 해결을 한다고는 했지만 거기에 '성실한 이행'이라는 전제를 걸어 놓았으니, 추후에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전제를 명목으로 법적 문제에..

이것저것생각 2015.12.28

일본에게서 최대한 얻어내라

1945년 패망할 때까지 일본은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다른 민족을 짓밟았다. 우리나라도 36년간 일본이 식민통치했고, 긴 세월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슬픔을 삼켰다. 그러한 과거 일본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되었고 일본은 그것을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사실만으로 지금의 일본을 나쁜 나라로 단정하고 감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 일본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 우리나라에도 적용하는 배움의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자 국제적 영향력이 더 큰 강대국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여 그것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해서 적용해야 한다. 일본은 같은 아시아에..

이것저것생각 2010.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