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H-Life Research Center

* 2016헌나1 결정요지 및 결정문 전문 보기 1.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선에서 51.6%나 득표한 걸까? 또, 51.6%나 득표한 사람이 어찌 감히 이렇게 행동한 걸까? 2-1.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시 청와대가 기업들을 압박했음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두 재단에의 최초의 출연행위에 관한 한 기업들에 뇌물죄의 죄책을 묻기에는 논리적 어려움이 있다(뇌물공여의 고의 조각 가능성). 그러므로 기업들의 뇌물죄 수사 및 이미 기소된 이재용에 대한 공소유지는 (1) 두 재단 관련해서는 기업들에게 거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던 청와대의 증액 요구 이후 추가출연행위 및 (2) 이재용의 정유라 말 구입 비용 지원 등과 같이 재단과 무관한 여타 자발적 지원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돼야 한다. 헌재가 기업의 재산..

*단상: 생각나는 대로의 단편적인 생각 우발성과 우연성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우발’은 ‘우연히 일어남. 또는 그런 일.’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삶의 우발성은 삶의 우연성을 전제하고 있다. 우연, 즉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들이 발생하는 성질이 바로 우발성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삶 속에서 인과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겪는다. 그래서 우발성과 우연성은 일맥상통하고, 앞으로 이 글에서도 ‘우연’을 ‘우발’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했다. 인간관계의 우연성 삶의 많은 부분은 우연적이다. 그 중에서도 우연성이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맺은 인간관계다. 매일 아침 반갑게 인사하며 만나는 어드바이저 선생님부터 많은 수업을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