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3

노동개악과 노동친화성 증진 사이에서: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비평

그간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지(원래 시급의 50% 가산+원래 시급의 50% 가산=원래 시급의 200%), 아니면 휴일근로수당 겸 연장근로수당으로서 하나의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원래 시급의 50% 가산=원래 시급의 150%) 많은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1심 사건 접수 후 10년만에 8:5 의견으로 후자가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문 보기).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의 기준단위인 '1주'를 휴일을 제외한 5일로 보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중복하여 인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휴일을 포함한 7..

이것저것생각 2018.07.01

맑스주의적 사회주의혁명 비판: 대안은 사민주의와 질서자유주의다

사상이 필요하다저자김세균, 홍세화, 손호철, 강내희, 심광현 지음출판사글항아리 | 2013-08-12 출간카테고리정치/사회책소개'정치적 무기력'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다시, 근본적인...글쓴이 평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의 현 국면이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민주주의가 포획된 국면이라는 맑스주의의 진단에는 동의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온전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맑스주의자들의 주장에는 공감한다. 맑스주의가 인정하는 계급의 실재와 노동자정치의 중요성 또한 (과거 맑스가 제시했던 그 개념으로서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신계급'으로 바꾼다면 타당하다. 그러나 맑스주의가 그 방법론으로 제시하는 사회주의로의 사회변혁 - 생태주의와 여성주의를 포괄하거나 중도에 가까운 진보..

이것저것생각 2013.12.17

한나라당은 사법개악을 조속히 중단하라

한나라당이 최근 대법원 증원과 양형위원회 대통령 직속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사법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법부가 PD수첩에 아무런 죄도 없다는 비논리적인 판결이 나오고, 판사마다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자들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판결을 내리자 나온 사법개혁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책이다. 물론 일부 판사들이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인 양 적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개혁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내놓은 안에 따른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독립을 제한하는 사법‘개악’일 뿐이다. 먼저 한나라당은 현재 14인인 대법관 수를 24인으로 증원하고, 대법원 아래에 각계 인사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를 신설하여 대법관의 3분의 1은 비법조인을 임명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사법부가 더 넓은..

이것저것생각 201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