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H-Life Research Center

산업혁명 이래 자본주의는 세계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경제체제로 자리 잡았다. 그 동안 인간 사회는 물질 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그만큼 더 풍요롭고 더 편리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자본주의 체제가 재산권·소유권 절대의 원칙 아래 인간의 자유로운 사익 추구를 보장하면서 인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충분한 자본을 갖춘 계층에게만 자유로운 사익 추구를 허용해 왔다. 자본주의가 부르주아, 즉 유산자들에 의해 처음 도입되고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는 필연적이다. 부르주아 계층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본주의를 고안하고 발전시킨 이상, 자본주의가 가진 자들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1952)는 85일간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하다 엄청난 크기의 청새치를 건져올리는 데 성공하지만 그것을 상어에게 모두 빼앗기고 마는 한 노인의 이야기이다. 많은 평론가들은 이 작품에서 인간의 욕망과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을 찾아볼 수 있으며, 긍정적인 사고와 희망 역시 이 작품의 중요한 테마라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노인에게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희망의 중요성을 찾아내며, 작품의 교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소년을 비롯한 노인 외의 다른 인물들의 역할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이 해석은 ‘노인과 바다’의 작품 전반에 드러난 주제의식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하다. 그러나 다른 문학 작품들처럼 ‘노인과 바다’ 역시 그것을 ..

우리나라 언론에는 잊을 만하면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정치인 등의 비리가 보도된다. 그 때마다 대중들은 분노하며 비리 관련자의 엄중 처벌과 비리 척결을 촉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검찰의 비리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가 불완전하게 종결되고, 비리 연루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친다. 비리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비리를 은폐함으로써 더 큰 비리의 발생 가능성을 묵인하는 것이다. 이는 《도가니》의 무진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자애학교 교장 이강석과 행정실장 이강복이 수년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청각장애 아동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해 왔기 때문이다. 이들의 만행은 무진에 가득한 해무에 의해 가려지고, 대부분의 자애학교 교사들에 의해 다시 감춰지고, 교육청·시청 관계자들을 포함한 무..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ISD 관련 토론을 들었다. 전문 경제 분야인데다 복잡한 국제법까지 엮여 있는 문제라 확실히 어려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협정문 내의 ISD 관련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ISD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간접 수용'의 범위를 좁게 보고,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사업 관련 조항을 포함한 ISD 관련 조항들을 국가 대 국가, 국가 대 회사 간 직접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면 한미FTA의 ISD는 기존의 ISD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일반적 규정이 된다. 반면 '간접 수용'의 범위를 넓게 보고 예외 조항을 국가와 외국인 투자자 간 간접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한미FTA의 ISD는 지금까지의 ISD와 달리 예외적으로 미국에 지나치게 많은 ..

페어소사이어티기회가균등한사회 지은이 김세원 상세보기 정의론 지은이 존롤즈 상세보기 공정사회는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모든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실질적 평등에 기초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뜻한다. 이것이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공정사회 실현이 우리나라의 지속적 성장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연은 비교적 탄탄한 반면 내연은 그에 비해 부실한 실정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부유층들의 탈세 등 위법·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내실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공정사회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부당한 특혜를 정당화하는 고위층 및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대다수 ..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학교 때부터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여러 사례를 들어가며 법의 개념과 그 유래,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 준법의 중요성과 법질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이런 교육이 무색하게도 우리나라의 법질서는 아직 확립되지 못해 불안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준법의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고위층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마치 당연한 듯이 크고 작은 범법행위를 일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고위층은 일반 대중에게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사회 질서인 법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것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반 대중들의 법에 대한 인식까지 부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일반 국민의 ..

지난 1992년 리우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과 환경 민간단체들은 앞으로 진행될 모든 개발의 목표이자 책무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선언하였다. 자연은 인간에게 꼭 필요하고 인간과 공존해야 할 인간 생활의 근본임을 인식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성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후 이를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났지만, 기술적 한계와 그로 인한 경제성의 부재, 그리고 대중들의 환경 관련 인식 부재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05년경부터 녹색성장의 견인차라 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관련 연구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밝은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의 지원이 늘면서 관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몇 차례의 유가 폭등..

88만원 세대 카테고리 경제/경영 지은이 우석훈 (레디앙, 2007년) 상세보기 10대 후반의 고등학생으로서 바로 앞 세대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한 이 책은 흥미진진하고도 유익했다. 저자가 다양한 예시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설명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식과 사고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의 분석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나아갈 방향을 직접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인상깊었다. 저자는 지금의 우리 사회를 ‘40대와 50대가 10대를 인질로 잡고 20대를 착취하는 형국’이라고 본다. 4, 50대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녀 세대에게 그것을 물려주려 하면서, 20대를 그들을 공격하는 하나의 ‘덩어리’로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세대 착취’는 세계 어디에서나 나타나지만, ..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 카테고리 인문 지은이 전국사회교사모임 (휴머니스트, 2007년) 상세보기 판례는 생활 속의 크고 작은 다툼에 대한 법적 해석을 확정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확립한다. 또한 판례는 이 책의 저자들이 머리말에서 밝히듯이 “법전에 건조하게 자리하고 있는 법조문들이 어떻게 현실 사회에 호흡”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창이다. 판례에는 법조문을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한 흔적이 드러나 있고,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 판례를 소설 읽듯이 재미있게 읽기는 어렵다. 어렵고 딱딱한 법률 용어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무더기로 등장하는데다가 판결문에서만 사용하는 다소 어색한 표현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

불멸의 신성가족 카테고리 시/에세이 지은이 김두식 (창비, 2009년) 상세보기 우리나라의 전도유망하고 파릇파릇한 젊은이들은 청춘을 희생하고 ‘피터지게’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엄격한 서열에 움츠리고, 엄청난 업무량에 치이고,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청탁에 괴로워하느라 제대로 된 판결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 사건을 잘 모른 채 판결문을 써내야 하니 재판을 진행하면서 소송 당사자들을 윽박지르면서도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낀다. 그렇게 십여 년을 살다가 자신이 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되면 브로커에게 대가를 주고 사건을 소개받아 터무니없는 수임료를 챙기고, 판사 시절 그렇게도 싫어했던 청탁을 후배 판사들에게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반복되는 현실이다. 어떤 문제가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뿌..